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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 노예'가 법정서 판사에게 들은 황당한 판결문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판결한 판사의 발언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되면서 많은 시청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이 염주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줬던 거 아니냐"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판결한 판사의 발언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되면서 많은 시청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4년 전인 2014년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파헤쳤다.


인사이트염전에서 일하는 염부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 2014년. 섬에 강제로 억류돼 있다며 구조를 요청하는 한 염부의 편지가 어머니에게 도착하면서부터다.


어머니의 제보로 서제공 전 구로경찰서 실종수사팀 팀장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섬에 잠입, 섬을 벗어나고 싶어도 마을주민의 신고로 매번 탈출이 수포로 돌아가는 염전노예의 비극이 밝혀졌다.


당시 정부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찰, 신안군청이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가 진행돼 많은 염전노예들이 구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렇게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해결이 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반전이 발생했다. 법원에서 염주들에게 대부분 집행유예와 가벼운 처벌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


더구나 한 판사는 되레 재판 중 염주들이 염부를 거두고 보살핀 게 아니냐는 황당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을 방청했다던 박수인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은 "어떤 판사님은 '나라에서 가족이 지원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이 염주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줬던 거 아니냐'라고 했다"며 한 판사의 말을 전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혼자서 4000평이 넘는 염전에서 일하고도 1년에 10만원밖에 벌지 못하는데다 수시로 염주에게 폭행당하는 등 14년간 갖은 고초를 겪다 가까스로 섬을 탈출한 박성근(가명·54) 씨를 비롯해 많은 염부들이 염주에게 노동착취와 잦은 구타를 당한 바 있다.


그러나 염주들은 숙식 제공을 해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강원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실장은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숙식만 제공하면 용서해준다. 뭐 이게 가축도 아니고…"라며 어이없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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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