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재단 사회공헌 촉진 위해 규제 완화해야"
한경연 "기업재단 사회공헌 촉진 위해 규제 완화해야"
2018.04.17 20:09

인사이트한국경제연구원


[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26개 기업재단 총 지출액은 약 6조3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장학, 문화,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한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약 1조6천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빌 게이츠 앤 멜린다 재단의 1년 지출액 3조6천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기업재단이 지출한 비용 가운데 나머지 4조7천억원은 건물 임차료, 공연장 운영비, 미술 전시비, 약재비 등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담보하기 위해 쓰였다.


인사이트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의 이번 발표는 49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126개 기업재단의 최근 3년간(2014~2016) 지출, 수입 상황 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기업재단이 참여하는 분야(복수)를 보면 장학사업 46.0%과 학교경영 및 교육 22.2%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비중이 총 68.2%로 가장 컸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는 28.6%, 예술·문화·스포츠 분야에는 25.4%의 기업재단이 참여하고 있었다.


인사이트한국경제연구원


연구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기업재단 지출·수입이 정체되고 있는 점이다.  


전년대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증가율은 2015년 1.6%, 2016년 2.2%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입액 증가도 2015년 2.9%, 2016년 1.8% 수준이다.


2016년 기준 기업재단 수입원은 병원 운영수입, 대학 등록금, 공연장 수익 등 자체 사업수익(78.2%)이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계열사 기부금 7.1%, 배당금 수입이 2.4%, 대중 모금 0.9%에 불과해 수익구조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한경연은 이처럼 기업재단 활동이 정체 되고 있는 이유는 해외 국가 대비 규제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 호주는 재단 주식 보유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미국, 캐나다는 면세 한도가 존재하지만 계열사 주식 총수의 20%까지는 상속·증여세 면제를 보장한다.


한경연은 △계열사 기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면세 한도를 5%에서 20%로 확대 △자산의 주식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한 가산세를 5% 추가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 절차 개선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지혜 기자 imari@insight.co.kr

"분식집서 저랑 제 동생이 먹은 라면 대신 계산하고 가신 아주머니를 찾습니다"
입력 2018.12.16 11:10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을 것 같은 추운 날씨지만, 세상은 아직 따뜻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르는 사람이 음식값을 계산해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시선을 끌었다.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보려고 후줄근한 모습으로 동생과 집 밖을 나선 A씨.


이후 배가 고파진 A씨 자매는 끼니를 때우려 김밥집에 들렀다. 작은 동네 김밥집이어서 그런지 손님이 한 테이블밖에 없었다.



김밥 두 줄, 라면 두 개를 시키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와중, 동생이 갑자기 "언니, 나 돈가스도 먹고 싶어. 사주면 안 돼?"라고 물었다.


평소에 상황극을 즐기는 A씨 자매인지라, 이 말에 장난기가 발동한 A씨는 "언니 돈 얼마 없어... 너 맛있는 거 사주려고 전단지 붙여서 받은 돈이잖아. 이거라도 맛있게 먹자..."라고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그렇게 여느 때처럼 같이 장난을 치고 맛있게 밥을 먹은 A씨 자매. 그런데 이들이 계산하러 가자, 식당 주인은 이미 계산이 다 끝났다고 말했다.


아까 옆 테이블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같이 계산하고 나갔다고.



당황한 A씨가 식당 주인에게 이유를 묻자, "글쎄, 그냥 저 아가씨들 것도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라는 말이 돌아왔다.


A씨 자매는 그제야 자신들이 장난으로 주고받았던 대화 때문이란걸 깨달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섰다고 전했다.


아주머니는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한다는 자매의 대화를 듣고, 안쓰러운 마음에 조용히 계산하고 떠나신 것.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호의를 전하고 떠난 아주머니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멋진 어른이다", "나중에 아주머니처럼 꼭 베풀도록 해라", "괜히 눈물 난다" 등 따뜻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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