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4년' 받은 박근혜, 항소 포기
1심서 '징역 24년' 받은 박근혜, 항소 포기
2018.04.14 12:21

인사이트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돼 징역 24년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와 서울 구치소 등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일 1심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결과에 불복할 시 선고 당일을 포함해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가 대신 항소장을 내긴 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인사이트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서 1심 판결을 받아들인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 전 대통령은 80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믿음이 더 이상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1심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항소 포기 역시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재판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2심도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사법부를 향한 불신, 반발 등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인사이트YTN


항소 포기가 2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진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1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면 변호단이 할 수 있는 건 검찰 항소에 대한 방어뿐이다.


보통 일반인의 경우 이럴 땐 1심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2심 재판부가 기록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2심에서 감형이 되더라도 직접 항소했을 때보다 그 정도가 낮을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황규정 기자 kyoojeong@insight.co.kr

전국 '여동생들' 부러움 폭발하게 만드는 '15살 나이 차' 남매의 카톡 내용
입력 2018.12.15 13:58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통상 남매라 함은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데면데면한 사이(?)로 지내게 된다.


보통의 형제·자매와 달리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도 하고, 성향도 뚜렷이 갈리기 때문.


이에 여자 형제만 있는 사람이 "오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때면 남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미 오빠가 있는 사람도 부럽게 만드는 남매의 대화가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남성과 여동생이 나눈 SNS 대화 캡처 사진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화 내용을 공개한 A씨는 올해 27살로 여동생 B양과 15살 차이가 난다고 소개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오빠 오늘 몇 시에 와?"라는 B양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A씨는 늦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냉장고에 케이크 남은 거 있다"며 동생의 끼니를 살뜰하게 챙겼다.


B양 역시 "야근하는 건 아니지?"라며 오빠의 건강을 살피는 모습이 눈에 띈다.



두 사람의 남매애가 느껴지는 대목은 이다음부터다. B양은 오빠 A씨에게 "엄마가 방과후학교도 신청하래"라며 "오빠가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 엄마가 오빠 말은 들어주잖아"라고 귀여운 투정을 부린다.


그도 그럴 것이 B양은 학교를 마친 뒤 오후 4시가 되면 학원에 갔다가 오후 9시에 학습지 선생님과 문제 풀이를 시작한다.


만약 방과후 학교까지 하면 자유시간은 없는 셈. B양의 투정을 본 오빠 A씨는 바로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동생의 정확한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A씨는 동생 B양에게 조목조목 물어보며 동생이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떤 공부에 흥미가 없는지 파악했다.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B양의 이야기를 전하며 "저녁 시간에 11살(현재 12살)짜리를 혼자 두기 위해 무작정 시킨 공부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동생이 일찍 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도 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부모님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오빠 A씨의 모습이 누리꾼들의 부러움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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