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에게 "아빠랑 사귄 거 맞지?"라고 물은 검사
아빠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에게 "아빠랑 사귄 거 맞지?"라고 물은 검사
2018.04.08 09:55

인사이트KBS 1TV '뉴스 9'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두려움과 수치심 등으로 신고를 망설이다 고민 끝에 수사기관을 찾는 성폭력 피해자들.


이런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일 KBS 1TV '뉴스 9'에서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보도했다.


사건을 신고한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수많은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매체는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사, 판사의 2차 가해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KBS 1TV '뉴스 9'


신진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이전에 성추행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으면 가해자가 성폭행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딸에게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않느냐"고 질문한 검사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 피해 상황을 재연할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 현장 검증을 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상황을 재연해보라고 하거나, 재판 도중 판사가 "자세를 법정에서 재연해보라"고 요구하는 식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인사이트KBS 1TV '뉴스 9'


신 변호사는 "'내가 이런 걸 알았으면 신고 안 했을 텐데'라고 말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배려와 사적 비밀 보장 등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이미 갖추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누가, 어떻게 구현하느냐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다"며 "이걸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 고소인 네 명 중 한 명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국내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인사이트KBS 1TV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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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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