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국 남성 둘 중 한명 꼴로 '성매매' 경험 있다"
여성가족부 "한국 남성 둘 중 한명 꼴로 '성매매' 경험 있다"
2018.04.01 11:06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이 평생 1번이라도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SBS 뉴스는 지난해(2017년)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에서 이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경험 남성의 1인당 연평균 성매매 횟수는 8.46회였다. 최초 성매매 동기는 '호기심'이 가장 많았고, '군입대', '술자리 후'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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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남성 86.5%가 "성매매처벌법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성매매 남성이 '처벌'을 인지하고 '성매매처벌법'도 있지만, 단속·적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단속과 수사를 전문적으로 병행하는 '풍속수사팀'을 별도 운영하는 곳은 10개 청의 116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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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매매 기소유예(검사가 여러 조건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비율이 5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매매 단속률'은 4~5%. 성매매 100건 중 단속·적발되는 건수는 네다섯 건에 불과하다.


여성부는 "관계부처 간 힘을 모아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수사·처벌을 강화해 현장집행력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준강 기자 jun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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