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통령직속 특위 이르면 금주 출범…보유세 개편한다"
김동연 "대통령직속 특위 이르면 금주 출범…보유세 개편한다"
2018.03.14 17:47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재정개혁특위가 빠르면 이번 주에 출범해 당국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한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부총리는 "재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보유세 등 논의를) 하는 것보다 (재정개혁특위를) 좋은 플랫폼으로 활용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에 대해 "특정 지역에 대한 집값 대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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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조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며 이른바 가격이 높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다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초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변동이 생겼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 대해서는 생각해 놓은 여러 명의 후보 중 좋은 인재를 뽑겠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폭탄 등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모든 역할을 혼자서 다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통상 관련 정부 훈령을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획재정부


그는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룸(재량권)을 주긴 하지만 특정 산업과 관련된 만큼 산업 장관들이 중요하다"며 "전체 조율은 제가 하는 만큼 팀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의 혁신성장 대책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제이커브(J-curve) 효과 이론에 비유하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다.


제이커브 효과는 환율이 오를 때 물량과 가격 변화 속도 차이로 경상수지가 잠시 악화했다가 일정 기간 뒤 수출증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갈등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을 돌파해야 한다"며 "이 기간에 국민이 이해하는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우리 사회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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