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골목상권 위협하는 '다이소'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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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백다니엘 기자 = '유통 공룡'으로 떠오르며 골목상권 위협 논란을 일으켰던 다이소를 문재인 정부가 규제할 전망이다.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구 소매점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이소가 이들 매출 하락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다이소 적합업종 권고 대상 지정 추진 경과'에 따르면, 다이소 인근 210개 문구점이 매출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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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하락 요인으로 경쟁 판매 채널별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이소가 41.6%, 대형마트가 22.6%, 대형 문구점이 19%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다이소 매출액 1조 5,626억원 중 사무용품을 비롯한 문구류의 매출은 756억원이며, 이 중 적합업종 18개 학용 문구의 매출액은 120억원에 달했다.

동반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차례 다이소와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율 참여 방안 등을 협의했다.

오는 14일까지 양측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만약 동반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될 시 다이소 매장 내 문구류 판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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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규제 움직임에 다이소 역시 상생 방안을 강구해 발표했다.

다이소는 7일 골목상점에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 주류, 종량제 봉투, 유제품 등은 앞으로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이소는 신규 매장 출점 시 전통시장과 상권영향력 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제한하거나 꼭 출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상생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의 450여 개 가맹점도 소상공인들이어서 가맹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문구류나 식품 취급 제한을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가맹점주와 주변 상권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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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지난 16년간 매장 노동자들에게 '절대 복종 각서' 강요했다다이소가 매장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근로계약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백다니엘 기자 danie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