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국회의원, 최저시급 주자" 청와대 청원 벌써 9만명 넘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 최저시급 주자" 청와대 청원 벌써 9만명 넘었다
2018.02.01 13:45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국회의원 급여도 최저시급으로 맞춰 지급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한 시민 호응이 뜨겁다.


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 기준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9만 559명의 시민들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달 15일 작성된 것으로 보름 만에 9만명을 넘어서는 등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서명 인원이 계속 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글을 올린 청원인 A씨는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며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급여 지급방식을)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약 1억 4천만원에 달한다. 


이외 의정활동경비 명목으로 1년에 9,200만원 이상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국회의원에 본인 앞으로 한해 지급되는 금액은 2억 3천만원이 넘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반면 청원인 A씨의 주장대로 최저시급 7,530원으로 환산할 경우(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국회의원 월급은 157만 3,770원 수준이다.


청원글에 동의한다고 밝힌 한 시민은 "일하는 만큼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며 지지를 보내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은 오는 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청와대 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할 의무를 갖는다.


죄짓고 구치소 가도 월 '1,100만원' 수당 받는 국회의원들국회의원이 구속돼 사실상 입법 활동을 못하게 돼도 월평균 1천만원이상의 수당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야"…제천 화재 현장 들어가 사진찍은 자유당 의원제천·단양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유족도 들어가기 어려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에 들어가 논란이 일었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

"여학생 10명, 동아리 남학생을 '성희롱범'으로 조작" 서울시립대 정현남 린치 사건
입력 2018.12.15 13:19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시립대 여학생 10명이 같은 동아리방 남학생을 탈퇴시키기 위해 '성희롱범'으로 몰아간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바 '서울시립대 정현남 린치 사건'으로 명명되는 해당 사건은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구는 것은 물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더불어 '곰탕집 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 이후 결성된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회원들이 시립대 정문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인사이트가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2017년 12월 7일, 서울시립대 한 동아리방에서 여학생 10명이 한 명의 남학생 '정현남'(가명)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다.



정현남은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10명의 여학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2차 가해하지마. 그리고 동아리 나가"라고 할 뿐이었다.


그러던 올해 3월, 여학생들의 단체카톡방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 해당 카톡에는 성희롱이 '조작'됐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가득했다.


"입은 맞춰봐야 하지 않을까", "아우 구질구질한 한남충들 안뒤지냐?", "성재기 봐봐 아주 X발 이쁘게 뒤X잖아. 물고기밥으로", "여러분, 이전톡은 '주작용'으로 세탁을 좀 해야 해서", "일단 대충 얼버무리고 폰 고장 난 척하려고" 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



이후 학내 여론이 반전됐고, 정현남은 "억울하다"는 대자보를 교내에 내걸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현남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집단 린치를 가한 여학생들을 협박죄와 강요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자보로 인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그리고 음화반포죄 등의 혐의로 여학생들에게 고소를 당해 조사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현남의 억울한 사연은 온라인 공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사건 정황이 모두 맞아떨어지고 조작 가능성이 없고 정현남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여론이 모아졌다.



이에 당당위가 지난 12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리며 조력자로 나섰다.


당당위는 "가해자를 성범죄자로 몰아간 데 더해 '쟤 변호사 선임할 돈 없다', '기초수급자랑 상종하면 안 된다' 등 사회적 약자인 정씨를 모욕했다"면서 "남성혐오적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고 여학생들을 비판했다.


이어 "다수가 입을 맞춰 정황을 조작하고, '진술 일관성'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로 법을 악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수가 1인을 집단 린치한 점', '피해자를 성희롱범으로 조작하여 협박한 점', '피해자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조롱한 점', '가해자 중 하나는 심지어 인권위 소속인 점', '기타 다수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을 무징계 처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서울시립대의 답변이 나올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다수 시민이 해당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 성범죄 조작 사건 / 무고죄 엄벌 적용'이라는 제목의 '정현남 청원글'은 15일 오후 12시 기준 약 5천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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