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여군·여경 인원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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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현재 2만 2,400여 명 수준인 여군과 여경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선 육·해·공 3군 사관학교와 경찰대 입학전형에서 여성 선발 비율을 높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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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군은 1만 100여 명으로 전체 장교 중에서는 7%, 부사관 중에서는 4.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과거 국방부는 오는 2020년까지 여군 비율을 장교는 7%, 부사관은 5%로 각각 높이기로 계획한 바 있다.

장교 비율은 이미 지난 2015년 목표를 달성했으며 부사관 비율은 올해 안에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대 역시 지난 1989년 정원의 4.9%를 여성으로 처음 선발한 뒤 1997년 여성 비율을 10%까지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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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부터는 전체 선발 정원의 12%를 여경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경을 제외한 경찰 11만 6,845명 중에서는 여경 비율이 10.6%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비율 12%와 순경 채용 시 여경채용목표제 비율 10%를 폐지하거나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3군 사관학교 신입생도 모집에서 현재 10%대인 여성 선발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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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현재는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정도만 논의된 상황"이라면서 "군, 경찰, 지방공무원, 중앙공무원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목표치에 대해서는 신설될 성 평등위에서 조율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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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