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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황교안 탄핵 추진은 야당이 '독재' 하려는 것"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야권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 움직임을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이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야권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 움직임을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했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후변론을 하며 "야당이 특별검사법 연장 거부를 이유로 황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회가 독재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특검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만 추천하는 법"이라며 "이렇게 중대 법률 위반을 해놓고 연장을 거부한다고 또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빙자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달려 있다"며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에 앞서 나온 대통령 측 송재원 변호사도 "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질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회의 법리가 아닌 정치적 이해에 따라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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