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도 판매량은 '급증'…"세금 2배 더 걷혔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하락한 담배 반출량이 1년 만에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 증진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담뱃값 인상은 금연 효과 대신 세금을 2배 더 걷는 '효과'를 가져왔다.

26일 통계청의 '2016년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37억4천만갑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5억7천만갑(17.8%)이나 늘어난 양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40억갑 이상을 기록했던 담배 반출량은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된 2015년 31억7천만갑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2016년 담배 반출량이 37억갑을 넘기면서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담뱃값이 인상됐기에 세금도 더 많이 걷혔다.

담뱃값 인상 후 담배 한 갑당 3,318원의 세수가 걷힌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담배세는 12조 4천억원이 걷혔다.

2015년 10조5천억원과 비교해 1조9천억원 더 늘어난 액수며, 담뱃값이 인상되기 직전인 2014년(7조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담뱃세가 인상되면서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2014년 2.3% 수준이던 담배세 비중은 2015년 3.2%, 2016년 3.6%로 갈수록 늘어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3개국 중 6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담뱃갑 인상을 통해 금연 효과를 노렸던 정부.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담배 반출량이 늘면서 세금만 더 걷힌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경기 불황 속에서 서민들에게 담뱃값 부담까지 가중시켰으며,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 감소가 아닌 세수 확충만 이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담배 반출량이 급증한 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뱃값이 오른 2015년 반출량이 크게 줄면서 작년 반출량이 늘어나는 기저 효과가 있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 등 여러 금연 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