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출소 앞둔 '나영이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진실 6가지

YTN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화장실에서 당시 8살이던 여자아이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곧 출소를 앞두고 있어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지난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가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조두순은 나영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차마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성폭행했고 이로인해 나영이는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 손실 장애를 입고 말았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은 3년 뒤인 오는 2020년 12월이면 '자유의 몸'이 된다.

그래서 준비했다. 3년 뒤 출소 앞두고 있는 '나영이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진실을 정리해 소개하니 다시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자.

1.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떠돌아 다니고 있는 조두순 사진은 '가짜'다

초등학생 성폭행 피의자 김수철 / 연합뉴스

현재 구글과 네이버 등 포털에서 '조두순'을 검색하면 초등학생 성폭행 피의자 김수철의 사진이 나온다.

이는 김수철이 언론에 '제2의 조두순'으로 소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두순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2. 검찰은 '조두순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포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1심 재판부는 당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과 열람명령5년 및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7년의 형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정작 조두순은 자신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당시 담당 형사에게는 "감옥에서 운동해 나올테니 두고 보자"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3. 피해 아동 나영이는 사건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살 수 있었다

영화 '소원'

사건 당시 고작 8살 밖에 되지 않았던 피해 아동 나영이는 참혹한 폭력을 당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 속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112에 직접 신고를 했고 8명의 용의자 사진 가운데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지목했다.

4. 조두순의 형량이 고작 12년인 이유는 '주취감경' 때문이다

연합뉴스TV

검찰은 조두순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주취감경)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주취감경'이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안해 형을 줄여주는 것으로 모든 '술 취한 범죄자'가 주취감경을 받는 건 절대 아니다.

5. 조두순의 변호는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이 담당했다

영화 '소원'

법무부 산하기관인 법률구조공단이 조두순의 변호를 맡았는데 당시 비난이 쏟아지자 '조두순 사건' 경우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6. 안산시청에는 '지원금 환수 안건'으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KBS

나영이 가족에게 지차제의 지원금이 중단됐다는 사실이 한 일간지 기자가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성폭행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이 중단됐다"는 글이었다.

안산시청 홈페이지에는 비난글이 쏟아졌고 담당부서에도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안산시청은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