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이 저출산 불러와"…휴학생 채용 불이익 제안한 출산장려 정책

SBS '8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국책기관 한 연구원이 늦게 결혼하는 풍조가 출산율을 낮춘다며 휴학할 경우 채용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 24일 SBS '8뉴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이 제시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휴학하거나 연수를 다녀오느라 졸업을 늦게하는 학생들에게 채용 시 불이익을 주자고 제안했다.

원종욱 위원은 빨리 짝을 찾을 수 있도록 가상현실을 이용한 배우자 탐색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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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육에 투자하는 기간과 결혼 상대를 찾는 시간을 줄이면 결혼할 확률이 높아져 자연히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방식이다.

이번 정책은 보건복지 관련 정책의 틀을 잡는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그 파급효과가 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스펙을 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경우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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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