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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 철회하겠다"

권순걸 기자 2017.02.15 18:24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성남 이재명 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시중 담배 요금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했다.


그러나 2014년 만 19세 이상 흡연율 24.2%에서 2015년 22.6%로 불과 1.6%p하락에 그쳐 사실상 '서민 증세'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시장은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반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결과"라며 "담뱃세 수입은 2015년 10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2조4천억원까지 18.1%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해로운 행위임이 틀림없으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며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우겠다"고 새로운 흡연 정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권순걸 기자 soongul@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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