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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기 끝까지 채우려는 박 대통령의 '고집불통'

김지현 기자 2016.11.17 20:30

인사이트(좌) gettyimages,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100만개의 뜨거운 촛불로 뒤덮였다.


촛불을 손에 든 100만 시민들은 권위와 신뢰를 잃은 '식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외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100만 시민의 외침에도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대통령이 정국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 어떤 방식의 퇴진이나 하야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며 민심을 거부했다. 헌법에 규정된 5년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속내였다.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변호인을 통해 '16일 대면조사' 요청도 거부했다. "16일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차 대국민 담화(지난 4일)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뒤엎는 이 발언은 촛불 민심에 기름을 부었고 민심은 더 악화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


박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고집을 부리는 데에는 뭔가 '꼼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검찰 수사 무용론이다. 여야가 특검 도입에 전격 합의하면서 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향후 특검의 몫이 된다.


물론 박 대통령은 특검을 피할 수 없다. 수사 대상에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금처럼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이 시작되는 다음 달 초나 중순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이다. 그 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16일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17일에는 문체부 차관 인사까지 단행했다.


또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다음 달 도쿄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참석할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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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촛불 집회 후 자숙 모드로 국정 혼란 수습책 마련에 몰두하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정반대다. 


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국정 챙기기' 모드는 내치·외치 구분 없이 대통령 업무를 재개해 반격을 노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쉽게 말해 퇴진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순순히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본심을 드러낸 셈이다.


박 대통령은 '결단'이 필요한데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퇴진과 탄핵을 원하는 여론이 73.9%로 집계됐다.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6% 하락한 9.9%를 기록해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진짜 '식물 대통령'이다.


안타깝게도 박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퇴진'이라는 단어가 없어 보인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국정도 제대로 운영 못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 퇴진하고 지금 같은 사태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사이트gettyimages


'고집불통' 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진정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다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의전 대통령'으로 물러날 것을 말이다.


현재 야 3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불통' 박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기에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박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된 책임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뒤로 물러나 '의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이 안정화 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과 역사의 평가에 자신을 맞겨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나 몰라라"하고 안하무인으로 버티는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에게 다른 방도는 없다. 그저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존엄을 유지하는 길이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2선으로 후퇴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정직한 결단' 그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필요한 시국이다.


김지현 기자 joh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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