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상대로 '최대 2500%' 사채놀이하고 감금·폭행까지 한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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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또래 고교생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폭행한 20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부장 판사 신재환)은 폭력행위처벌법(공동감금) 및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1) 씨와 고모(20) 씨, 또 다른 고모(21)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월, 10월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진모(21) 씨와 강모(21)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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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6년 2월부터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마련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학생들을 상대로 31회에 걸쳐 1,270만원을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최대 25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받아냈다. 

한 피해자는 이들에게 100만원을 빌린 다음 열흘 만에 170만원을 갚아야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조선 '종합뉴스 9'

이씨 일당은 또 돈을 갚지 않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모텔로 불러내 폭행·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피해자들을 제주 시내 한 모텔방으로 불러 "돈 구할 때까지 나갈 생각하지 마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던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던 돈을 구해와라"라며 가둬놓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기에 라이터 갖다 대며 '37시간' 동안 친구 폭행한 10대들이들은 친구를 빈 주택에 감금하고 성기에 라이터를 갖다 대는 등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여중생 3일간 감금해 폭행·성매매 시켰다"…충주서 또 10대 범죄 발생한 여중생이 친구와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끔찍한 일을 겪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