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륜지옥 가기 전에 벌 받자"…'불효자' 처벌하는 법안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불효자는 웁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도 울기만 했던 불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불효자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와 직계 혈족에게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가 자식에 대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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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증여한 재산은 반환받을 수 없어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홀대하는 자식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5월 인천에서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제는 A씨와 같은 패륜 범죄가 지난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존속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존속 범죄는 총 7,582건으로 달했다.

KBS 1TV '뉴스토크'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이미 물려준 재산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불효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봐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인빈곤율·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버림받아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퇴색돼가는 효(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족 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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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원망스럽다"…용인 일가족 살해한 '패륜범' 김성관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관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범행을 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