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성남시 수익 1800억, 시민에 현금으로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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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이재명 성남 시장이 스스로 '포퓰리스트'라 밝히며 성남시 수익 일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중앙일보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하루 일정을 돌며 그의 '무상' 시리즈 정책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성남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 배당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년에 4번 25만원씩 주는 '무상 시리즈' 정책 중 하나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중고생 무상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무상정책을 펼쳐 화제를 모았다.


그동안 세금 저항성이 컸던 시민들은 이 시장표 복지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혈세낭비' 등의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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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포퓰리즘을 추종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당히 "난 포퓰리스트"라고 답했다.


그는 "반대되는 말이 엘리트주의인데, 이건 국민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문제다. 우리 국민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다. 이들을 대리하는 게 정치고, 이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곧 포퓰리즘"이라며 자신이 생각하는 '포퓰리즘'에 대해 논했다.


성남이 분당처럼 부자 도시기 때문에 무상복지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시민 1인당 지출 예산은 오히려 적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복지는 돈이 아닌 '자율'의 문제이며, 용기와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이 시장은 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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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무상복지의 정점을 찍을 신(新)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지난해 인허가권이나 용도 변경으로 생긴 성남시 수익 중 1800억원 정도를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이 일임한 권한으로 불로소득이 생겼으니, 이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물론 다른 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복지정책은 한 번 만들면 계속 돈이 든다. 이 돈은 부정기적 수익이라 거기에 맞지 않다"고 단언했다.


만약 이 시장의 바람대로 해당 정책이 실현된다면 성남시민은 1인당 18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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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이 시장이지만 그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칭했다.


이 시장은 "내가 하는 얘기가 원칙, 법 잘 지키고 공평하게 가자는 것이다. 법치주의인데, 진보적 요소보단 보수적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복지 예산을 늘리는 건 진보적인 행보 아니냐는 지적에 이 시장은 "그건 헌법 34조 2항(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에서 합의한 사항이며, 이 원칙을 잘 지키자는 것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1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임기가 남아 아직 도지사 출마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마음의 결정은 이미 했다"며 사실상 오는 6월 경기도지사 출마를 기정사실로 했다.


새누리당 등 야당 반대에 성남시 무상교복 '6번째' 무산'무상교복'을 먼저 주장했던 성남시의 공약이 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다.


만 24세 시민이면 연간 '100만원' 지급하는 성남시경기도 성남시가 만 24세 시민들에게 100만 원에 달하는 청년 배당금을 지급한다.


황규정 기자 kyoojeo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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