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허'로 불리는 운전면허 시험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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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정부가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의 일환으로 운전면허 합격 기준 강화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불면허'로 불리던 면허시험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 안전을 높이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논의가 이어졌다.

당정은 이날 이른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내세워 오는 2022년까지 국민 생명에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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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 생명과 관련한 부분에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취약한 3대 부분(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을 향후 5년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취약한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의 패러다임이 사후 조치 위주에서 예방적 안전관리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

사후 조치 또한 강화된다. 당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음주 운전 시 시동 잠금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근거법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던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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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대폭 난도를 높여 소위 '불면허'라고 불리는 면허 제도 시행 후 신규 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신규 면허 취득자 1만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7건 줄었다.

교통사고 총 발생 건수도 2,440건에서 591건으로 네 배 이상 줄었다.

'불면허' 제도가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자 체계적이고 강화된 면허 시험을 찬성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교통사고 건수를 들어 '불면허' 제도의 효용성을 지적하는 비판도 아직까지 제기되고 있다.

'불면허' 덕에 사고치는 '초보 운전자'도 확 줄었다'불면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교통사고를 내는 초보 운전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으면 '무조건 4년간' 운전면허 응시 금지헌재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그 경중과 무관하게 4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