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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짜리' 무료 대중교통 시행 정책으로 '포퓰리즘' 논란 휩싸인 박원순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을 시행한 가운데, 긍정적 목소리만큼 부정적 여론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지난 14일에 이어 17일에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출퇴근 시간 무료로 운행한 가운데, 오는 18일 역시 무료 운행을 전격 결정했다.


무료 운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이 같은 조치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실제 지난 14일 시행된 무료 운행의 효과는 서울시의 교통량이 평소에 비해 1.8% 줄어든 것이 전부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서울시가 추산한 무료 운행 1회당 예상 비용은 50억으로, 14일과 17일, 그리고 18일까지 추산한 금액만 해도 15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이 올해 약 7일 정도 비상저감조치 기준의 미세먼지가 일 것이라 예상한 것에 따르면, 서울시는 약 350억원 이상의 운임수입을 혈세로 충당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태옥 대변인을 통해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의 공통점은 정치인의 '공짜 현금' 나눠주기에 국민들이 환호하며 표를 몰아주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미세먼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찾아 폐쇄시키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거리에 물을 뿌리고 분수를 가동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며 "박 시장은 그중에 가장 효과는 없으면서 현금이 많이 드는' 현금 나눠주기' 대책을 실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면서 "선거를 위한 것이라면 자기 돈으로 지불하면 될 것이지, '포퓰리즘'을 위해 천만 서울시민의 '혈세'를 투입한 것은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 정도로 생각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비판에 동참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는 100억원 짜리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시행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14일) 대중교통 무료화로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 당초 취지와 달리 효과 없이 수십억 혈세만 낭비한 것"이라며 "미세먼지 수준이 나쁘다고 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대중교통 공짜 운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서울시의 무료 운행으로 국민 혈세가 먼지처럼 날아갔다"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효과가 미미해 혈세만 낭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기까지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심지어 경기도는 현재 2027년까지 4,109대에 달하는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하는데 1,1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미세먼지 축소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으로 인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경기도 측은 서울시가 상의 없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해, 환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번 공짜 운행 비용의 약 10% 역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데 반해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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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