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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의료사고 빈번한 '국군병원' 폐지하려는 진짜 이유

이별님 기자 2018.01.03 19:09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 의문사 은폐 및 조작 등을 막기 위해 국군병원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지난 2일 채널A는 지난해 9월 출범한 군 적폐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국군 병원을 '적폐'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 측은 국군 수도병원 1곳을 제외한 나머지 국군 병원을 모두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 측은 국군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과 의료 기록 조작이 자행된다는 점을 폐지 사유로 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특히 위원회 측은 잦은 의료사고와 기록 조작은 '군 의문사' 사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5년 국군 광주 병원은 이곳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의 진료 기록지를 조작했다.


당시 국방부는 진료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긴 했지만, 조직적인 은폐나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2016년에는 국방부가 의료사고로 숨진 장병들에 대해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국군병원 폐지안는 국방부의 반대로 위원회가 마련한 '군 의문사 권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다음 달 초 군 인권 개선 최종 권고안에 국군병원 폐지안을 다시 넣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측은 국군 병원을 폐지하는 대신 민간 병원에서 국군 장병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군 병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돌리면 장병들도 질 높은 민간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과 보수 진영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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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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