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폭력' 방송하는 '막장 BJ' 퇴출하는 법 발의됐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으로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BJ들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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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아프리카TV, (좌) 유튜브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으로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BJ들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최근 늘고 있는 불량·불법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제재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BJ가 개인 방송 중 불법 정보를 유통할 경우, 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BJ의 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도를 넘는 BJ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와 주요 골자를 같이 한다.
연합뉴스
김경진 의원은 "요즘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혐오, 욕설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1인 방송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량·불법 BJ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불법·불량 BJ들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인별로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및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BJ들은 돈이 되는 자극적인 콘텐츠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욕설'과 '동물학대'는 기본, '장애인 비하', '기초수급자 비하', '성희롱'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는 BJ도 많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아프리카TV
그간 인터넷방송에 대해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16건에 달하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가 1년 새 718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2016년 불법·불량 BJ들의 심의 및 시정 사례를 보면 성매매·음란부분이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욕설이 22%, 차별·비하가 11%를 차지하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