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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막장 방송' BJ 철퇴 나선다

최해리 기자 2017.11.30 11:10

인사이트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도를 넘는 1인 인터넷방송 BJ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규제 강화에 나선다.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는 오는 12월 6일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는 인터넷방송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 발대식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직접 주관했다. 국회가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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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치권에서도 인터넷방송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다. 


앞서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방송의 과도한 선정성과 음란성, 사행성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평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 사안과도 직결돼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 음란 인터넷방송 공급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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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협의회보다 참여주체가 확대된 데다가 잘못된 인터넷방송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인터넷방송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에 대해 우려도 표하고 있다.


자칫 '규제 양산'으로 인해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영역이 축소되고 콘텐츠의 다양성과 재미가 저하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올바른 인터넷 방송이 안착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자유로운 인터넷방송이 위축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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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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