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박근혜, 허리디스크에 '무릎'까지 아파

김지현 기자 2017.11.27 19:46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 만에 다시 열린 본인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판사 김세윤)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임하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이후 42일 만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를 받은 서울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보내온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으로 진통제를 받아 처방 중이고, 하루 30분 등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어 "피고인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면 강제력을 동원해 피고인을 데리고 오는 건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10여 분간 휴정했고, 논의 끝에 결국 재판을 미루기로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궐석재판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 총 사퇴, 재판 불출석 등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피고인' 박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재판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위해 선정한 국선 변호인 5명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여·37기), 박승길(43·여·39기) 변호사가 모두 출석했다.


그런데 이들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3차례 보냈지만, 첫 번째 서신에 대한 회신에서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히 전해달라는 연락을 구치소 측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503번' 박근혜, 최근 허리디스크 판정…"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외부 병원 진료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기자 john@insight.co.kr

News for you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박근혜, 허리디스크에 '무릎'까지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