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성폭행해 아기 낳게 한 할아버지 재판하며 눈물흘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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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의붓할아버지와 손녀딸의 사건을 판결하며 판사도 눈물을 보였다.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여성의 손녀 A양을 11세이던 2011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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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한 뒤 친할머니 손에 길러진 A양의 사정을 알고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A양을 성폭행하며 "할머니한테 말하면 너와 할머니 모두 죽는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김씨의 성폭행으로 2015년과 지난해 각각 아이를 출산했다.

지난달 치러진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과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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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악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내용, 양형요소 등을 고려해보면 20년도 다소 가볍다"라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전후 정황 등을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원심부터 자백은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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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기에 피해자는 사회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시키고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울음을 참지 못해 수시로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A양은 현재 지방에서 요양 중이며 A양의 두 아이는 할머니가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녀가 아프다고 집안일 안 하자 얼굴에 '뜨거운 기름' 부은 할머니아프다며 집안일 하는 것을 거부한 손녀의 얼굴에 뜨거운 기름을 부은 비정한 할머니에 대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