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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거리 활보하고 다닐 조두순에 대한 7가지 진실

박초하 기자 2017.11.10 12:07

인사이트연합뉴스 TV 


[인사이트] 박초하 기자 = 8세 소녀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이 41만 명을 넘어섰다. 


조두순은 9년 전인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나영(가명) 양을 교회의 한 화장실로 끌고 가 참혹한 방식으로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나영 양의 항문과 대장, 생식기 등 80%가 영구 장애를 입었다.


당시 심신 미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3년 뒤인 오는 2020년 12월이면 '자유의 몸'이 된다. 


피해자와 조두순이 한동네에 산다고 해도 현재로선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가족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사회적 움직임으로 확산되며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3년 뒤 출소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나영이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7가지 진실을 정리해 소개한다.

 

1. 온라인에 떠도는 조두순 사진은 '가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조두순의 사진은 '제2의 조두순'이라고 불렸던 초등학생 성폭행 피의자 최수철이다.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당시 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두순의 얼굴은 알려지지 않았다. 

 

2. 나영이가 직접 신고했다


인사이트영화 '소원'


사건 당시 8살밖에 되지 않았던 피해 아동 나영이는 참혹한 폭력을 당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가방 속에 있던 휴대폰으로 112에 직접 신고했다. 


신고 후 8명의 용의자 사진 가운데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지목해 조두순을 잡을 수 있었다.

 

3. 조두순의 변호는 법률구조공단이 담당했다 


인사이트영화 '소원'


조두순의 변호를 맡은 법무부 산하기관인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당시 비난이 쏟아지자 '조두순 사건' 경우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었다고 해명했다.


4. 조두순의 형량이 고작 12년인 이유는 '주취 감경'


인사이트YTN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술을 많이 마시거나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범죄는 이를 감안해 감형된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당시 조두순이 만취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만취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이에 검사 측이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아야 했지만, 검찰은 어떠한 반발을 내놓지 않았고 판사는 법정 최고형인 15년형에서 감형된 12년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5. 조두순 사건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당시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7년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으니 선방한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판결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자 같은 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기소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검찰은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당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탓에 조두순을 재심할 법적인 방법은 없다.

  

6. 피해자 가족 '지원금 환수 안건'으로 비난 받았던 안산시청 


인사이트KBS


지난 2009년 8월 당시 조두순 사건을 취재한 한 기자가 개인 블로그에 "성폭행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이 중단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이 안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 글을 폭주했고 안산시청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안산시청은 홈페이지에 '나영이 사건에 관한 진실'이라는 해명서를 통해 "나영이 가족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으며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계급여가 중단됐었다"고 밝혔다. 


안산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금 환수 안건은 지난 6월 30일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7월 17일 나영이의 어머니에게 미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7. 조두순의 편지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과거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조두순이 최근 함께 감옥에서 지내다 출소한 최모 씨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편지에 따르면 조두순은 "그때 술을 많이 마셨으며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다. 내가 만약 어린아이에게 그런 짓을 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고압적으로 부당하게 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두순 재심' 청원 '20만' 넘었지만…"현실적으로 불가능"조두순의 재심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서명했지만, 현실적으로 그의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초하 기자 choha@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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