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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모든 대형견에 '입마개' 착용 검토하겠다"

이별님 기자 2017.11.09 15:31

인사이트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정부가 모든 대형견에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에게 "경기도민 92%가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질의를 받았다.


이에 김 장관은 "모든 대형견에 입마개를 한다든지 하는 강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함 의원은 "맹견에 물려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동물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며 "적어도 안전은 담보돼야 하는 만큼 저도 법안을 내겠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장관은 "맹견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시행령 단계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상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드 와일러,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김 장관은 "대형견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동생활하는 아파트에서 키우는 대형견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최시원 반려견 사고'를 계기로 '개물림 사고'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반려견 주인의 책임 의식과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 전했다.


맹견을 사육할 때 당국에 신고하거나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 주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개통령' 강형욱 "반려견 입마개 착용 학대 아니다…꼭 필요한 행동"'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가 "모든 반려견에게는 입마개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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