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 상대로 한 '성범죄'와 '동성애' 급증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군대 내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동성애 적발에 따른 군형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87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의 668건보다 무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군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까지 442건에 달해 전년 대비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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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013년 372건에서 2016년 636건으로 성범죄가 71％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군은 63건에서 109건으로 73％ 증가했다.

공군의 경우는 34건에서 94건으로 176％, 국방부 직할부대(국직 부대)는 9건에서 32건으로 256％의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을 통틀어 보면 전체 성범죄 3천 108건 가운데 77%인 2천 408건이 육군에서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해군이 367건(12％)이었고 공군 232건(7％), 국직 부대 101건(3％) 순으로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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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계급은 병사가 1천90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이 732건(24％), 장교가 416건(13％), 군무원이 57건(2％)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살펴보면 전체 3천 108건 가운데 1천 611건(52％)이 기소였으며 1천 136건(37％)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육군이 54％, 공군이 50％로 절반을 넘었지만 해군이 45％, 국직 부대가 36％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의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두드러지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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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건에 불과했던 사건이 지난해 8건,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군형법에서는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선 더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우선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 또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 폐지 주장과 관련해 "사건 현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 법 조항 유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군인들이 사비로 구입하는 '위장크림'서 유해성분 12종 발견지난 2007년 보급품목에서 제외된 후 사실상 장병들이 사비로 구입하고 있는 '위장크림'에서 유해성분이 대거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