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13억' 내고' 31억' 건강보험 혜택 챙긴 중국인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일부 중국인들이 자국에서 구할 수 없는 비싼 약을 우리나라에서 처방받아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10년 사이에 약 '2.4배' 증가했다.

특히 그중 중국인이 44만 7235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 부담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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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중국인 266명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12억 8472만원만 내고 30억 8960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비싼 C형 간염약을 타 갔다.

C형 간염약은 중국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개월만 체류하면 보험 혜택을 받고 바로 살 수 있다.

이 약은 지난해 5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 값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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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악용해 고가의 신약을 값싸게 처방받으려고 일부러 입국하는 일부 '얌체' 중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에 취득한 뒤 고가의 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려 저렴하게 진료를 받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 보장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위 피해 지하철역에 드러누워 '여름 휴가' 즐기는 중국인들중국에서 폭염이 지속되면서 지하철역으로 여름 휴가를 가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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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