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등학생들 '강제' 야자·방과후수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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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경기도 의회에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 교육 활동에 대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11일 경기도의회는 김종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54명이 '경기도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와 교육감이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자율학습, 방과후수업 등)과 관련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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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시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학습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실태조사 결과 조례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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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에서 상당수 조항이 학생인권조례 조항과 중복되고 교육감의 관장사항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없이 진행되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 등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재 조항을 분명히 하지 않아 이번 조례안을 내게 됐다"며 "실질적인 학습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달 17~24일에 걸쳐 열리는 도의회 제 3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자하는 고등학생들 위해 1천원짜리 '하교 택시' 운행한다춘천시는 2018년부터 강원 춘천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교택시를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