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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독도·동해→돌섬·일본해" 표기 내버려 둔 박근혜 정부

황효정 기자 2017.10.04 16:10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한 보고서에 2013년 상반기까지 표기되던 독도와 동해 명칭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2014년부터는 '돌섬·일본해'로 표기 변경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미국 의회 조사국의 '한미관계 보고서'상 지도에 2013년까지 우리 동해(East Sea)가 병행 표기되던 것이 2014년 이후부터는 일본해(Sea of Japan) 단독 표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좌) 2013년 한미관계 보고서, (우) 2014년 한미관계 보고서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또한 독도(Dokdo)의 경우 2014년 이후부터 돌섬(Liancourt Rock)이란 명칭이 우선적으로 표기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전까지는 '독도/다케시마(Dokdo/Takeshima)'로 표기돼 독도가 우선시됐었다.


그뿐만 아니다. 서해(West Sea) 역시 2013년까지는 황해(Yellow Sea)라는 명칭과 함께 표기됐지만 2014년 이후 보고서부터는 황해로만 단독 표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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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미관계 보고서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미 의회 조사국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연구기관이다. 여기서 발표되는 보고서는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번 문제가 제기된 '한미관계 보고서' 또한 해외 많은 기관과 학계 및 언론에서 인용하는 보고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취임한 2013년 상반기 이후 시작된 문제로, 지금껏 여러 측면에서 무능함을 드러냈던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외교 실패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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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 외교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동해·독도 명칭이 표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기관에 요청하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수년째 되풀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심 의원은 "영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면서 "이런 일들이 늘어갈수록 많은 이에게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생각이 퍼질 수 있고, 향후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근거로 쓰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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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미관계에 대한 보고서에서조차 동해가 일본해로, 서해가 황해로, 독도가 돌섬으로 표기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또 "외교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독도 및 동해 표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독도 앞바다에 해상순시선 순찰 횟수 늘리고 있다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인근 바다에 일본 해상순시선 출현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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