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2천만원'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한 대구시

대구 자갈시장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대구시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시작한 자활 지원 사업의 첫 지원 대상을 결정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중구 도원동 성매매 집결지(일명 자갈마당)의 피해 여성 자활 지원 사업의 첫 지원 대상자 9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10개월 동안 생계유지비·주거비·직업훈련비 등 최대 2천만원의 자활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자갈시장 / 연합뉴스

앞서 대구시는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과 탈성매매를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자활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7월부터 실태 조사 및 개별 상담을 벌여왔다. 

자활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추진단 관계자, 여성 인권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해 선정됐으며 성매매로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 정도, 자활 지원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대상자의 탈성매매 의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 관계자는 "대상자 9명이 모두 구체적이고 확실한 자활 의지를 갖고 있어 논란 없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지원자들은 향후 사업 수행 기관인 성매매 피해 상담소 '힘내'에서 개인별 맞춤 자활 지원계획에 따라 자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 자갈시장 / 연합뉴스

그러나 대구시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비판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을 돕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다"며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왜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을 쏟아냈다. 

"월 100만원씩 짧은 기간 주는 돈으로는 현실적으로 탈성매매가 불가능하다"는 비판 의견도 있었다. 

반면 "성매매는 근절하자고 말하면서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이를 찬성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복지는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견인해 주는 장치다"라며 해당 사업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자갈마당 폐쇄 반대 집회 / 연합뉴스

한편 이번 선정을 계기로 자활 지원을 신청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힘내 상담소는 경북일보를 통해 "자활 지원을 위해 14명의 여성이 추가로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힘내 상담소 신박진영 대표는 "업주 눈치를 보거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망설이던 피해 여성들도 결과를 보고 속속 상담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말까지 최대한 많은 피해 여성을 만나 자활 지원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성매매해놓고 지금은 왜 반대운동 하느냐고요?"제 발로 성매매 하러 들어간 여성들이 성매매 반대운동을 하게 된 슬픈 속내를 털어놨다.

국민 세금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2천만원 지원한다는 대구시대구시가 국민 세금으로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