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58cm'…키 작아서 현역 안 가도 되는 137명 군대 보낸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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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병무청이 달라진 신체검사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했던 키 159cm 미만의 병사 137명이 현역으로 복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국방부 확인 결과 국방부의 착오로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했던 장병 137명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변경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장 검사 시 이전처럼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포함해 판단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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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A씨는 2015년 1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키가 158.6cm로 측정돼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변경된 규정에 의하면 A씨는 159cm 미만으로 4등급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하나, 당시 검사규칙에 따라 반올림한 키가 159cm가 되면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가 2016년 1월 입영신체검사를 받았을 당시에는 검사규칙이 변경된 상태로, 당시 검사에서 키가 158.4cm로 측정된 A씨는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이 변경됐어야 하지만 병무청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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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병무청이 재신체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의 민원에 대해 지난 6월 국방부에 검사규칙 개정 후 입영한 현역병 중 키 159cm 미만 현황을 파악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가 확인한 결과 A씨처럼 부당하게 현역병 처분을 받은 장병은 모두 137명(현역 75명, 상근예비역 6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징병신체검사만 받은 44명은 가까스로 현역 처분이 아닌 보충역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으며, 국방부는 이미 현역병으로 입대한 이들은 본인 희망에 따라 병역 처분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병역처분 변경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보상책을 마련해 국방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스무살 남성 평균 신장은 '173cm'최근 병무청이 1997년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스무살 청년의 평균 신장이 공개됐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