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한에 '90억' 인도적 지원 결정…시기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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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정부가 21일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한화 약 9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지원이자, 21개월 만의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지원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사업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 식품 제공 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350만 달러) 등이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서 발언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 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번 지원 결정에 대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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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 지원이자 21개월 만의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지원이다.

국제 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으로,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이후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다.

한편 유니세프와 WFP는 지난 5월과 7월에 정부에 공여를 요청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오늘 북한에 '90억' 지원 여부 결정정부가 오늘(21일) 오전 납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교추협)를 열고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한화 약 90억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