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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나라 만들 건가"···'소년법 폐지' 비판한 국회의원

최해리 기자 2017.09.08 13:19

인사이트Facebook '금태섭'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태섭 의원이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금태섭 의원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나오고 있는 다양한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18세 미만의 소년이라 하더라도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라며 입을 열었다.


인사이트Facebook '금태섭'


이어 그는 "'엄벌주의'의 효과 유무를 떠나 이런 논의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미성년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 의원은 "만약 법률이 만들어진다 해도 대한민국이 그동안 비준한 각종 인권 관련 국제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 선고할 수 있던 미국도 2005년에 이를 위헌으로 선언하며 금지시켰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아동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흉악범죄 사건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형을 올리자'라는 주장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Facebook '금태섭'


그러면서 금 의원은 "소년 범죄가 흉포해지고 심각해지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이고 이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엄벌주의를 내세워 진짜 논의가 묻혀버리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 의원은 "정말로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진심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소년법 폐지에 대한 주장을 비판했다.


최근 부산과 강릉, 아산, 세종 등에서 10대 집단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어도 형량을 높이자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 주장을 펼친 금 의원의 발언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소년법 폐지' 섣불리 운운하면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부산 등에서 발생한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류여해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년법 폐지를 쉽게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0대 가해자도 강력처벌"…소년법 폐지 청원글 서명 17만명 넘었다10대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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