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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섣불리 운운하면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황기현 기자 2017.09.06 19:31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부산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소년법 폐지를 쉽게 운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6일 류여해 위원은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면서도 "표창원 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잇달아 발생한 10대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분노한 국민들은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청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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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처럼 뜨거운 여론을 느낀 정치권에서도 소년법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 등 29명이 최근 "특정강력범죄에까지 미성년자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개정안을 낸 것이다.


하지만 류 위원은 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 될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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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류 위원은 지난 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하고 화가 난다고 소년법폐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소년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독일 소년법을 너무 고민 없이 옮겨왔고 그 뒤에 누더기 개정을 거치면서 현실성 없는 소년법이 된 것을 비판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부산 여중생 CCTV 공개 말라"…사건 축소·은폐 의혹 제기된 '부산경찰'사건을 조사 중인 부산 경찰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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