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해결됐다"는 日기자 말에 文대통령이 내놓은 사이다 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일본 기자의 말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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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일본 기자의 말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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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250여명의 내외신 기자가 참석해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문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던 중 일본 NHK 기자로부터 과거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일본 NHK 기자는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 당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을 생각하는지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YTN 뉴스 캡처
또 이 기자는 "특히 대통령께서 잘 아시는 대로 강제 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1965년)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였다.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라며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화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이후로 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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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국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징용당한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에 대해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 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다"며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 간의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 생각 밝힌 바 있다.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그 합의의 경위라든지, 합의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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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한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문 대통령은 "레드라인(금지선)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 국제 사회가 함께 인식해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제재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북한이 또 도발을 하면 더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더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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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개헌과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 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 개헌 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 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 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 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 있다"며 "중앙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최소한 지방 분권,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