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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장관들, 대통령 앞에서 '쇼미'처럼 '배틀식' 토론한다

김소영 기자 2017.08.11 19:19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들이 각본 없이 배틀식 토론을 펼친다.


18일 서울신문은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부부처 합동 현안업무 토의'가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실세인 장관들과 '쇼미더머니'의 배틀을 능가하는 '난상 토론'을 펼쳐야 해 휴가도 반납한 채 비상근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형 업무보고는 참여 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착시킨 방식으로 '계급장을 뗀' 배틀식 토론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 같은 업무보고는 나열식 보고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는 수직적인 정책 결정 관행에 완전히 반하는 방식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정책 토론을 벌이기도 했으나 예상 질문 범위를 넘지 않아 형식적인 과정이었다는 게 관료들의 견해다.


반면 이번 '현안업무 토의'는 사전 협의 없이 '제로베이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점에서 큰 차이가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처럼 일자리, 민생, 공정 경쟁, 저출산·고령화 등의 주제를 놓고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난상 토론'을 벌이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 경제부처 사무관은 "토론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제대로 반박을 못 하거나 다른 부처 논리에 밀리면 장관도 망신, 부처도 망신인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탈원전처럼 뜨거운 이슈를 다뤄야 하는 부처들의 부담감은 더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부처에서는 정책을 주관하는 장관과 공무원들이 수평적으로 토론을 펼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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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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