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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는 국회의원도 세금 빼고 월급만 '850만원' 받는다

장영훈 기자 2017.08.11 15:59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현재 국회의원들의 월급이 세금을 제외하면 850만원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공개했다.


지난 10일 방송된 OnStyle '뜨거운 사이다'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혜원 의원이 출연해 국회의원 월급을 공개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일부 국회의원들의 경우 월급이 아깝다고 돌직구를 날린 바 있는 손혜원 의원은 "많은 돈과 비서를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내가 세금 빼고 매월 받는 월급이 850만원"이라며 "회사 대표일 때는 훨씬 더 많았다. 2.5배 정도였다"고 밝혔다.


인사이트OnStyle '뜨거운 사이다'


국회의원이 받기에 월급 규모가 적정하냐는 질문에 대해 손혜원 의원은 "초선의원이랑 6선 의원 월급이 같다"며 "연금도, 퇴직금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무서운 건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돈으로 지역구 관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원금으로 충당하라는 거다. 그런데 후원금을 다 받을 순 없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또 "난 후원금이 너무 무서웠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써야되나 싶었다"며 "후원금은 오롯이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년이 됐는데 나도 모르게 사비만 8천만원 썼다"며 "밥을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런 것 같다. 후원금은 못 쓰겠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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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법안 발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이른바 일 못하는 국회의원들 역시 세금 빼고 매달 850만원을 받는다는 말이 된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은 결국 국민들이 꼬박 내는 세금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기 중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일 못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임기 5년간 국민 혈세가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월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국회의원을 임기 전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를 국회 제출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은 한 번 뽑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중간에 그만두게 할 제도가 없었다"며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국민 말을 듣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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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의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국회의원을 심판대에 올려 중간에 파면 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속한 '국민소환제' 법안 통과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박주민 의원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 100만인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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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TV '뜨거운 사이다'


"일 못하는 국회의원 파면하는 법안을 위한 100만 서명을 받습니다"'나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언제라도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국민소환제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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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훈 기자 hoo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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