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담뱃세' 이어 '유류세' 인하 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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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담뱃세 인하에 이어 유류세 인하도 주장하고 나섰다.

1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류세를 낮추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2,000㏄ 미만 승용차 등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현재보다 50% 인하하고 인하된 유류세 부과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류세 인하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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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홍 대표는 "현재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라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담뱃세 인하 법안도 발의했다.

현재 4,500원 선인 담뱃값을 2015년 오르기 전인 2,500원으로 다시 낮추고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을 인상하자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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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에서는 "정책 일관성 없는 법안 발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담뱃세 인하 법안도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한편 유류세 인하 법률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20명의 이름이 담겼다.

윤 의원은 "자동차는 대다수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필수재인데도 사치세 수준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대선 결과를 떠나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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