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목표대로 추진…"2020년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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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대선 후보시절 공약대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기로 했다.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새 정부 첫 '전국 기관장 회의'가 열렸다.

이날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 국정운영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100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속도감 있게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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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전 지방 관서가 협업해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이성기 차관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 존중 사회를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격차 해소라는 인상의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차관은 또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만큼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려나갈 것"이라고 최저임금 인상 방침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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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성기 차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성기 차관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방 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리 좋은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정책을 펼치는 지방 관서의 역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성기 차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논란 많아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끝까지 밀고 간다국정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 국정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이행 계획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