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군대만 갔다와도 '6학점' 인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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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들에게 학점을 인정해주는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다시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KBS 뉴스는 정부가 3년 전 도입을 검토했다가 여성과 장애인 역차별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는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복무 학점 인정제'는 군 생활만 마치면 자동으로 6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

군 복무 중에 받는 각종 교육과 훈련이 교육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학점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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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의뢰로 적정 학점을 따져본 결과 최소 6학점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으며 대학들의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 중 90%가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학생들은 '군 복무 학점 인정제'에 반대 51%, 찬성 49%로 학점 인정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역차별이라는 여성과 고졸자 등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군 복부 학점 인정제' 시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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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걸었던 군 복무기간 축소 공약과 관련해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어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병력 감축과 연계해 현재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시킨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방침이다.

또 병사 봉급의 경우 단계적으로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2만9600원'으로 오른다그동안 쥐꼬리만한 훈련비로 '애국페이' 논란을 빚었던 예비군 동원훈련비가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