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은행 ATM 수수료 인하 작업 본격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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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서민 보호를 위한 금융수수료 및 보험료 가격 인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자의 부담 완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공약했던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금융사들의 수수료 신설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금인출기(ATM)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정부가 칼을 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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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의 2013년 이후 수수료 수익은 27조 7천억원이다.

이중 은행이 각종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27조 2천억원을 차지한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와 보험료뿐 아니라 은행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 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해마다 6조 3천억∼6조 4천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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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송금·ATM 수수료는 인하됐지만 이후 면제·인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 수익은 늘어났다.

2015년 금융당국이 수수료를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지난해 시중 은행들의 ATM 이용 현금 인출 수수료 등이 일괄 오르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 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4일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서민의 금융 부담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가격 결정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은행 수수료 체계에도 적극적인 가격 개입 정책을 펼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8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한다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