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반발로 문재인 대통령 '기본료 폐지' 공약 사실상 무산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위해 요금할인율 확대와 보편적 요금제 출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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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위해 요금할인율 확대와 보편적 요금제 출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가계 통신비 부담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내건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실행이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까지 끌어 올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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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력한 요금제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높이 평가됐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통 통신3사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체들이 협조가 필요한 문제"라며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폐지할 수 있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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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본료 폐지를 못 한다면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를 찾는 것이 국정기획위가 해야 할 일"이라며 대안을 찾는데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민간기업인 통신 3사에 대해 요금 인하를 강제로 단행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이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통신 3사 등이 완강하게 반대해 왔는데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꿀 가능성 역시 희박해 기본료 폐지 논의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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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 관련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지적하며 매월 부과되는 1만 1천원 상당의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SKT, KT, LGU+ 등 통신3사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적자가 수조 원대에 이른다며 해당 공약에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