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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소방관·경찰' 보험 혜택 더 늘린다

황규정 기자 2017.06.15 11:44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소방관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금융당국이 고위험직군의 보험 혜택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앞으로 소방관, 경찰 등 고위험 직군은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고위험 직군'의 보험가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상해 위험도가 높아 보험가입을 번번이 거절당하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야 했던 고위험 직군의 불이익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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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직업 코드에 맞춰 보험료를 조정한다. 업무 도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받고, 그렇지 않은 직종에는 덜 받는 것이다.


직업 코드는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직업별 상해위험 등급을 기준으로 나누어 진다.


대부분 총 5등급(A~E)으로 나누는데, 화재진압·구급·운전 담당 소방관은 'D'등급에 속한다. 산불은 진압하는 '산림소방관'은 가장 낮은 E등급까지 떨어진다.


경찰 특공대, 마약단속반, 강력계 수사관, 교통경찰관, 해양 경찰 등도 'D등급'이며 같은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행정직'은 A등급에 들어간다. 일반 경찰관은 'B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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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류 기준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과 경찰관이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높은 보험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방관과 경찰관을 최소 '1단계' 이상 상향시켜 보험 가입 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장 낮은 등급인 산림소방관은 '2단계' 이상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원 방식으로 정부가 고위험직군의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거나 직군별 공제회를 만드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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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위험 직군의 직업 코드를 올릴 경우 보험업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험률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등급만 상향해주면, 일반 사무직과 같은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은 몇 배 나 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직군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등급이 조정된다면, 그만큼 보험사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소방관 처우 개선 위해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현장 방문으로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약속했다.


황규정 기자 kyoojeo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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