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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적폐 검사' 줄줄이 퇴출…검찰 개혁 시작됐다

황규정 기자 2017.06.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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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검찰 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 고위직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우병우 사단'이 줄줄이 좌천돼 인적 쇄신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다.


지난 8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7명과 차장검사급 3명 등 검찰 고위 간부 10명에 대한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공식 보도자료에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전보하는 인사"라고 명시했다.


이번 인사 이동이 '문책성'이라는 점을 확실히 표명한 것이다.


인사이트(좌) 윤갑근 대구고검장, (우) 유상범 창원지검장 / 연합뉴스 


법무부 발표에 따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과 관련,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지만 봐주기 논란이 있었던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 됐다.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했던 유상범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났다.


함께 문건 내용 진위를 수사했었던 정수봉 대검범죄 정보기획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인사이트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연합뉴스 


우 전 수석의 서울대·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진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역시 인사 단행을 피해 가지 못했다. 


김 지검장은 윤 고검장과 함께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표적 공안검사인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과 광우병 보도로 MBC PD수첩 제작진 4명을 기소했던 전현준 대구지검장도 같은 곳으로 전보 조치됐다.


검찰에 칼바람이 분 직후 윤 고검장, 정 공안부장, 김 지검장, 전 지검장 등 4명은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로 개혁에 실패했던 전례를 고려, 문재인 정부는 고위 간부부터 물갈이하는 이른바 '충격 요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이번 인사 단행이 또 다른 '줄 세우기' 혹은 '검찰 길들이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연합뉴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며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 개혁을 공언한 바 있다.


취임 이후에도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의 철저한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파격적인 좌천성 인사까지.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적폐로 얼룩진 검찰을 바꿔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 교수 민정수석 임명에 '검찰'이 벌벌 떠는 이유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황규정 기자 kyoojeo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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