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민 살림살이 위해 문재인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정책 10가지

황규정 기자 2017.06.08 10:46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지난 5월 대한민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지 5개월, 탄핵 당한지 2개월 만이었다.


불안한 국정운영 속에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평등, 공정, 정의를 강조했다. 그 바탕에는 국민보다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다짐이 있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는 국정 취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이 적극 추진했던 정책들을 보면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불공정하게 배를 불려왔던 이들보다 성실히 살아온 서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졌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조달, 구체적 운영 방식, 사각지대 해소 등 현실적인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시민들은 자신들을 먼저 헤아리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아래 팍팍한 살림살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모아봤다.


1. "소득 40%넘는 병원비 국가가 절반 부담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비 경감 대책'과 관련한 개정안 작업에 착수했다.


'의료비 경감 대책'에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가가 절반 책임지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 "칼퇴근법 우선 추진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에게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는 일명 '칼퇴근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법은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는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명확히 지급하도록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행처럼 자리 잡아 고치기 힘든 퇴근 문화를 별도의 규정을 통해 바꿔나가자는 것이 칼퇴근법의 취지다.


3.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추진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의 반발이 크지만 필요성이 큰 만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용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영세업자 및 중소업자를 지원하는 정책 등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4.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의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0.8%,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1.3%를 적용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높여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를 영세가맹점, 5억원 이하를 중소가맹점으로 조정했다.


5.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공개행사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비정규직 철폐에 동참하는 일반 기업들도 늘어났다.


통신 3사(KT, SKT, LG U+)를 비롯해 롯데그룹, 농협, 블랙야크 등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 "대학 반값등록금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반값등록금' 혜택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조 6천억원 대인 국가장학금을 5조 원대로 늘려, 많은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매년 1조 2천억원 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경우, 그동안 등록금 혜택을 보지 못했던 소득계층(4·5·6·7분위)도 반값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 "대한민국 병사 월급 내년부터 인상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나라를 위해 애쓰는 대한민국 병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부터 병사 월급 인상을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상병 기준 올해 19만 5천원인 월급을 내년 25만 9천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봉사의 월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8. "혈세 줄줄 새는 방산비리·4대강 재조사한다"


인사이트JTBC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어느 순간 '비리'의 온상이 된 방산과 4대강에 대해 재조사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방산비리는 방위력 증강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강력한 재검증을 시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혈세 22조를 퍼붓고도 건설사 담합, 환경파괴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9. "소방관 처우 개선 위한 '소방청' 독립시킨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산하조직으로 격하됐던 소방청이 다시 '독립기관'이 된다.


이로써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던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소방 공무원들을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을 발의해 소방관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


10.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부터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주장해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었다"며 "이미 관련 설비투자가 끝난 만큼 기본료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또 올랐다…'90%' 육박국민 88%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 5년간 직무수행을 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황규정 기자 kyoojeong@insight.co.kr

News for you

서민 살림살이 위해 문재인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정책 10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