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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회의 자료 '봉인'"

문지영 기자 2017.05.19 16:29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실무협의를 시작한 후 회의록을 봉인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8일 JTBC '뉴스룸'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6월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을 개정하면서 외교안보 분야 실무급 회의록을 볼 수 없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취한 시점이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실무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달 뒤였던 것이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이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일 위안부 협의 자료의 '봉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이 2014년 6월 개정한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 중, 공개할 수 없는 실무회의의 예로 '한·일 외교국방 실무급 회의'가 명시됐다.


그런데 이 개정 한 달 전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위안부 문제 실무회의인 국장급 협의에 본격 착수했고, 바뀐 기준에 따라 한일 국장급 협의의 회의록도 비공개 대상이 됐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또 JTBC 취재 결과 당시 개정안에는 SOFA와 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도 비공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개정으로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간 실무회의록도 비공개로 묶을 근거가 마련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2008년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기준을 바꾼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Youtube 'JTBC News'


"박근혜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수인계할 자료 하나도 없다"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아야 할 중요 현안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지영 기자 moonjii@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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