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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군 복무 기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

장영훈 기자 2017.04.19 12:12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대선 때면 후보들이 내거는 군 복무기간 관련 공약은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층과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중장년층의 표심을 동시에 붙잡을 수 있는 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는 5월 9일에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의 군 복무기간 관련 공약은 어떨까.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현행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문재인 후보는 지난 1월 발간한 대담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 완전히 새로운 날,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18개월까지는 물론 1년 정도까지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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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며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며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안보 공백 등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6개월 의무 복무를 한 뒤 3년 반은 전문병사제를 적용하자는 공약을 내걸었다.


병사 월급 인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지난 2월 '대한민국이 묻는다' 북 콘서트에서 "최저임금의 50%를 목표로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등 연차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사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하고 병장 기준 현행 21만 6000원인 월급을 50만원으로 2.5배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전공 과목 교육을 군 복무 분야와 연결시켜 제대 후에도 같은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


장영훈 기자 hoo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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