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15명에 투표용지 길이만 '28.5cm'…혈세낭비 우려

19대 대선 후보 15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에 역대 최다인 1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15명이 출마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이 나란히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 조원진, 경제애국당 오영국,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민중연합당 김선동, 통일한국당 남재준, 한국국민당 이경희,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홍익당 윤홍식, 무소속 김민찬 등 원외정당·무소속 후보 10명도 대선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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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 15명의 후보가 몰리면서 10년 만에 대선 '최다 후보' 기록을 깼다.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된 대선은 4대 대선(1960년)과 17대 대선(2007년)으로 당시 12명이 대통령 후보에 등록한 바 있다.

투표용지 역시 최장 길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15명 기준 투표용지 길이는 약 28.5cm에 달할 전망이다.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후보자 등록 마감후 2일 이내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가 각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총 421억 4200만원으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수,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차등 분배된다.

더불어민주당 124억원, 자유한국당 120억원, 국민의당 87억원, 바른정당 63억원, 정의당 27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5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선거보조금이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선거제도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일이 임박해 사퇴할 경우 거액의 선거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18대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 / 연합뉴스

실제로 지난 18대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대선이 있기 3일 전 후보직을 사퇴했으나 정당 보조금 27억원을 반환하지 않아 '먹튀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도중 사퇴할 경우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납도록 하는 일명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선거를 완주하지 않겠다면 국민혈세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 지급되는 선거보조금부터 적용되도록 법에 규정했다"고 강조했다.